곽상도 징역 구형

곽상도 징역 구형

 

곽상도 징역 구형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50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의 구형했습니다.

 

 

오늘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반배씨에게는 징역 5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의원의 금품수수 범행으로 액수가 전례없는 25억원에 달하고 아들에게 보상급 지급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여 검찰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곽상도 포로필

 

 

출생

 

1959년 12월 23일(62세)

 

자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청동

 

본관

 

현풍 곽씨

 

 

블로그

 

https://blog.naver.com/sangdokwak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곽상도 : 네이버 블로그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서을 지낸 대표적인 친박 인사 중 한명으로, 21대 총선에서도 송천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으로 탈당하여 21년 10월 2일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4일 구속되었으며 이후 윤석열이 당선되면서 무죄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담

 

 

이름의 한자가 경상도(慶尙道)할 때 그 상도다.

 

일부 네티즌들이 형사공탁 특례법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공탁 제도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한 주장이다.

 

현행법에서도 형사공탁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고, 원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을 때 '일방적'으로 변제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가 변제공탁이다. 다만, 현행 공탁법상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만 공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탁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는 문제점이 법조계에서 줄곧 지적되어 왔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해당 개정안에 찬성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위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폐기되고 말았다. 그 후 21대 국회에서 양정숙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여 가결되었다.

 

 

제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의원으로 꼽혔다. 가장 진보가 -50점이고 가장 보수가 +50점인데, 곽 의원은 +50점을 받았다.[15] 이는 조선일보와 서울대 한규섭 교수팀이 20대 국회의원들의 1202건 법안에 대한 표결 행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검사 시절에는 검찰의 양대 파벌이라 할 수 있는 특수통과 공안통에 모두 속했다.

 

키가 183cm인 장신이다. 키가 178cm인 2017 미스 경북 선 신혜란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 신혜란보다 키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 사진은 신혜란이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에 공공외교대사 지망생으로 곽상도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찍은 사진이다.

2020년 총선 후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이 불거지자 미래통합당에서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의 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 하필 곽상도가 과거 2017년 11월 27일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표결에서는 기권표를 던진 전력이 있어 돌발영상에서 이를 꼬집는 영상을 방영했다. # 이에 대해 곽상도는 정대협(정의연의 전신)에 문제가 있어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기권했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문제의 법안은 그런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임이 드러났다.

 

아들 곽병채가 해병대에서 복무했다. 추미애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확산되자 국민의힘 의원 단톡방에 아들의 군복무 인증샷들이 올라왔는데, 이를 조수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소개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 그리고 그렇게 공개된 곽병채의 사진은 훗날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이 터진 이후에 네티즌들에 의해 패러디 소재가 되었다. 예시
2018년경 수사·기소를 분리하여 국가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 20대 국회가 끝나며 자동폐기된 것으로 보이는데 2021년 초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처)를 추진한다고 나섰고, 자신이 소속된 국민의힘이 수사청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곽상도의 과거 행적이 민주당 측의 반박 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곽상도는 "중대범죄수사청과 제가 제안했던 수사청법안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안"이라며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같은 반열에 올리는 것조차 불쾌하다"고 밝혔다. 곽상도는 "2018년 11월 대표 발의했던 수사청 법안은 수사기관을 단일화(검찰의 직접수사 영역과 경찰수사 영역)해서 국민들에게 두 번 수사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라면서, “반면,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경찰 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을 4원화하여 국민은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고 수사기관 간의 권한 다툼은 검·경 갈등보다 훨씬 복잡·다단해져서 더 큰 혼선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본인 법안과 민주당 법안은 근본적으로 다루다고 해명했다. 또한 민주당의 법안 발의 의도를 두고 "검찰 수사를 받아 공소제기되거나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들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빼앗으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된 보복 입법"이라고도 지적했다.

 

2021년 5월 20일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장례식장에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보낸 조화가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의 가족 부고에 조화를 보내는 관례를 따랐다고 밝혔으며, 유족 또한 조화를 보낸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
저서로 《7할의 행동과 3할의 숙명》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에서 그는 "나는 돈 문제에 지나칠 정도로 강박관념이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돼서는 후원금을 받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 혹시 무슨 단서가 붙는 것은 아닌가 싶어 늘 조심이 따른다", "어떤 분이 나를 보고 국회의원이 지갑 가지고 다니며 지갑을 열어 돈을 쓰는 것을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나는 돈 문제에 한 치의 실수나 오차도 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자신의 아들 곽병채가 "점점 커가면서 아내가 '리틀 곽상도'라고 부를 만큼 닮아가는 중"이라며 자신과 닮은 아들을 대견해 하기도 했다. 훗날 아들 퇴직금 논란으로 의원직을 잃고 정계에서 퇴출된 것을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한 대목.